미납 벌금

벌금형도 집행유예제 도입|일반형사범 자격정지 폐지|간통·단순도박죄 삭제키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된다. 또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죄를 제외한 일반형사범에 대한 자격정지형이 폐지되고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도 삭제된다. 이밖에 사형선고를 신중히 하도록

박봉·내부비리로 기강 "흔들"

지난 2월 충북 중원군에서는 중앙경찰학교 순경반 학생 8백 여명이 국도를 점거, 『처우개선과 경찰체질 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로부터 3개월여 뒤인 지난 4일 동의대사태

수해지역 피의자등 소환 늦추도록

이종남검찰총장은 20일 태풍 「셀마」호의 수재민에 대해서는 참고인은 물론 형사사건 피의자라 할지라도 수해복구때까지 가급적 소환을 늦추는등 수해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지시했

형사소추상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즉심제도의 운영을 대법원이 다소나마 개선키로 한 것은 장차 전면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보고싶다. 지난57년부터 실시해 오고있는 현행 즉심제는 그

「구치」사 전 회장 기소 소득세 탈세 혐의로

세계적인 가죽 제품 회사인 구치사의 전 회장 「알도·구치」옹(80)이 약 1천2백만달러(1백8억원)의 소득에 대한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미 연방대법원에 기소된 「구치」옹은 뉴욕과

벌과금 반도 못받아

각종 벌과금이 절반도 걷히지않아 벌금형등은 선언적 효과에만 그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에따르면 올들어 지난9월말까지 재판에서 확정된 벌금·추징금등 벌과금은 모두 1천

최대규모…최고파문

지난해봄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발생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철희 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과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이 공교롭게도 8일하오 대법원에서 동시에 사법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출국자 휴대품 검색 강화

법무부는 15일 해외여행자유화에 따른 재산도피사범·관세사범·범법자의 해외도피·마약사범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휴대품·수하물및 신병검색을 강화하고 문호개방정책 피해사범은 구속기소·중

범법자해외도피

▲기소중지자·불구속피의자 또는 피고인·고액벌금·추징금미납자중 해외드피 우려가 있는 사람은 즉시 출국정지 ▲고액수표부도에 대한 고발·고소·진정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출국정지조치

주택관리인 제 신설

건설부는 주택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새로 주택관리인 제도를 신설 후 아파트 의 건설과 관리를 분리시키기로 했다. 건설부가 11일 여당 정책위에 넘긴「주택건설 촉진법 개정안」에

아옥 재산 15억「엥」압류

일본 국세청은 15일 「록히드」사 뇌물사건의 핵심인물이며 우익 막후실력자인 「고다마·요시오」(아옥거사부)의 재산 약 15억「엥」(미화5백만「달러」) 상당을 압류했다. 동경세무서는

행정 우편물에 요금미납 많다.

관공서에서 발송되는 행정 우편중 요금미납 또는 우편번호를 기입하지 않는등 법규위반 우편물이 많다. 서울시 산하 각 구청·세무서·경찰서를 비롯, 전국 일선 행정기관이 보내는 각종 행

고달픈 일과

걸핏하면 「민중의 지팡이」라고 공복됨을 강조하지만 경찰관의 직무는 고달프다. 주어진 업무량에 비해 보수는 낮고 직책을 수행하기엔 지위마저 괄시받는 일이 흔하다. 때문에 큰 일이 빚

새해에 시작되는 것들|각 부처별

주요 도시에 가격 표시제|위반업체는 의법 처벌도 ▲1월1일부터 대구·인천·대전·청주·전주·광주·춘천·제주 등 주요 도청소재지에 대해 가격표시제 실시. 또한 이미 실시중인 서울과 부

8·3 기업 사채 동결|문답으로 풀어본 궁금증

▲문=신고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는? △답=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영업 감찰이 있는 모든 기업이다. 휴업중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문=이발소나 미장원·구멍가게도 기업이라고 볼 수